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① 학교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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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eachers티처즈 who후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respond^r리스판드 to투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legal리글 services,서^v버시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legal리글 support서포트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eachers'티처즈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ir^ð데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counseling카운설링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when웬 a어 teacher티처 faces^f페이시즈 a어 civil시^v블 lawsuit로숫 or오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accusation.애큐제이션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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