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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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6, 2019.8.20>

(2)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019.8.20>

(3)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that^ð댓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heads헤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s스테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gion,^r리전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