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50 members,멤버즈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arents페^r런츠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attending어텐딩 schools스쿨즈 (including인클루딩 high하이 schools)스쿨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2.1.26, 2012.3.21, 2019.8.20>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9.8.20>

(3)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minutes미닛츠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ach이치 meeting,미팅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discussions,디스커션즈 the^ð더 resolutions^r레절루션즈 adopted,어답티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4) When웬 a어 meeting미팅 is이즈 convened컨^v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the^ð더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their^ð데어 guardians가디언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4.1.9>

(5)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pediatricians,피디어트^r리션즈 psychiatrists,서카이어트^r러스츠 psychologists,사이칼러저스츠 or오 other어^ð더 experts엑스펏츠 in인 child차일드 psychology사이칼러지 attend어텐드 the^ð더 meeting,미팅 or오 may메이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and앤드 where웨어 a어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unseling,카운설링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t잇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엑스펏 medical메더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wishes위쉬즈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and앤드 shall섈 hear히어 such서치 opinions어피니언즈 if이^f프 the^ð더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or오 the^ð더 guardian가디언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2019.8.20, 2020.12.22, 2024.1.9>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