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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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6.6.2>

(2) Where웨어 a어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or오 an앤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is이즈 a어 student스투던트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have해^v브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rts,엑스펏츠 such서치 as애즈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on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ttend어텐드 the^ð더 meeting,미팅 or오 may메이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wishes위쉬즈 of어^v브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or오 the^ð더 guardian가디언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rt엑스펏 or오 an앤 expert엑스펏 on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ttend어텐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r오 shall섈 hear히어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12.22>

(3)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어 student스투던트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harm함 from^f프^r럼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to투 arrange어^r레인지 counseling카운설링 by바이 a어 counselor카운설러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rest^r레스트 at앳 a어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1, 2020.12.22>

(4) When웬 a어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asure.메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6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