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rticle 16-3 (Victim Student Support Assistants)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To support victim students,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r the head of an education support office may designate assistants who connect victim students with the legal, counseling, protection, and other services and support institutions that they ne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victim student support assistants").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r the head of an education support office shall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operation of victim student support assistants.
③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concerning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victim student support assistan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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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