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eletion딜리션 to투 a어 student스투던트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harm함 (meaning미닝 harm함 suffered서^f퍼드 by바이 being비잉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filmed^f필므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because비코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videos,^v비디오즈 audio아디오우 recordings,^r리코딩즈 copies,카피즈 edited에더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ynthesized신^θ씨사이즈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se^f폴스 facts,^f팩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constitute칸스터툿 cyber사이버 violence^v바이얼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lmed^f필므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ve해^v브 been빈 circulated서큘레이티드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지원요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2) A어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or오 an앤 agent에이전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or오 the^ð더 guardian가디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deletion딜리션 support"서포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for^f포 the^ð더 deletion딜리션 of어^v브 the^ð더 filmed^f필므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deletion딜리션 support서포트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deletion딜리션 support.서포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child차일드 or오 youth유^θ스 sexual섹슈얼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support서포트 deletion딜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3) of어^v브 the^ð더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Victims^v빅텀즈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ven이^v븐 without위^ð다웃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deletion딜리션 support.서포트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3.18>

(4)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deleting딜리팅 filmed^f필므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of어^v브 the^ð더 cyber사이버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5)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deleting딜리팅 filmed^f필므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a어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of어^v브 the^ð더 cyber사이버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5항에 따른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8>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deleting딜리팅 filmed^f필므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