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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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An앤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measure메저 taken테이큰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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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ling^f파일링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s로숫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