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rticle 19 (Duties of Heads of Schools)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school shall cooperate in carrying out the measures under Articles 16, 16-2, and 17.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2) The head of a school shall not minimize or conceal school violence.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3) The head of a school shall report to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e occurrence of school violence, cases handled through resolution by the head of the school under Article 13-2, and the measures under Articles 16, 16-2, 17, and 18 and their results, and shall endeavor,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agencies, to prevent the formation of school violence groups in the school and to dissolve them.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4) The head of a school shall endeavor to detect and deal with school violence early, such as by surveying the state of school violence in the school when necessary to prevent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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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