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rticle 20-4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1) The State, local governments, or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may us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where necessary to carry out work such as preventing school violence effectively.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Where schools or students (including parents) carry out work such as preventing school violence by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under paragraph (1), the State, local governments, or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may support all or part of any of the following costs:
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1. Costs incurred by schools or students (including parents) in purchasing or using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2. Charges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mposed on schools or students (including parents).
③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and the lik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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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