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rticle 20-5 (Placement of Student Protection Personnel)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heads헤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may메이 place플레이스 and앤드 use유스 student스투던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in인 schools스쿨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7.30, 2021.3.23>

(2)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student스투던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x섹스 offense어^f펜스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youth유^θ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or오 a어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for^f포 whom훔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or오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of어^v브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3. An앤 owner오우너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youths유^ð즈 are아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entering엔터^r링 or오 being비잉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3) and앤드 7)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3)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heads헤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lacing플레이싱 and앤드 using유징 student스투던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1.3.23>

(4)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lacing플레이싱 and앤드 using유징 student스투던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fully^f풀리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at^ð댓 work.워크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5)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heads헤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to투 be비 placed플레이스트 as애즈 student스투던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ask애스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o투 check첵 that^ð댓 person's퍼슨즈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⑥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6)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lacing플레이싱 and앤드 using유징 student스투던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that^ð댓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work워크 to투 have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to투 be비 placed플레이스트 as애즈 student스투던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checked.첵트

⑦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7)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come비컴 student스투던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어 written^r리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