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

(1)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work워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nduct칸덕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onitoring마너터^r링 of어^v브 video^v비디오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installed인스톨드 inside인사이드 and앤드 outside아웃사이드 schools스쿨즈 (meaning미닝 fixed^f픽스트 video^v비디오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cess프^r라세스 only온리 the^ð더 minimum미너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onitoring마너터^r링 and앤드 shall섈 not낫 use유스 it잇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purpose.퍼퍼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at^ð댓 intend인텐드 to투 conduct칸덕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onitoring마너터^r링 of어^v브 video^v비디오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gather개^ð더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holding호울딩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or오 briefing브^r리^f핑 sessions.세션즈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video^v비디오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installed인스톨드 inside인사이드 and앤드 outside아웃사이드 a어 school스쿨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onitoring마너터^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video^v비디오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inform인^f폼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onitoring.마너터^r링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onitoring마너터^r링 of어^v브 video^v비디오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