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rticle 3 (Duty of Care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이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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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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