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legal리글 and앤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arrangements,어^r레인지먼츠 such서치 as애즈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awareness,어웨어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eradicate이^r래더케잇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courage엔커^r리지 voluntary^v발런테^r리 private프^r라이^v벗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of어^v브 youth-related유^θ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well웰 as애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victim^v빅텀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to투 guide가이드 and앤드 educate에저케잇 offending어^f펜딩 students.스투던츠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flect^r리^f플렉트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posed프^r러포우즈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parties,파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youth-related유^θ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ulfill^f풀^f필 their^ð데어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