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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10 (Prohibition of Teaching beyond Capacity)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해당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0.25>

(1) No노우 institute인스터툿 founder/operatorf파운더 shall섈 teach,티치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udy,스터디 beyond비안드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t앳 any에니 one원 time.타임

② 삭제 <1999.5.10>

(2) Deleted.딜리티드 <1999.5.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0.25>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an앤 institute인스터툿 thatð댓 needs니즈 to투 teach티치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or오 practical프r랙터클 skills,스킬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earners러너즈 who후 may메이 be비 taught톳 theð더 same세임 subject서브젝트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in인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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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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