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10 (Prohibition of Teaching beyond Capacity)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해당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0.25>
(1) No institute founder/operator shall teach, or provide a place of study, beyond the capacity of the facility at any one time.
② 삭제 <1999.5.10>
(2) Deleted. <1999.5.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0.25>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t an institute that needs to teach experiments, practical training, or practical skills, the number of learners who may be taught the same subject at the same time in the same place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S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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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