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12-2 (Hiring of Foreign Instructors)

①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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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에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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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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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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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2 중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2. Where웨어 hiring하이^r링 a어 foreign^f포^r런 instructor인스트^r럭터 who후 teaches티치즈 remotely^r리모우틀리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a어 course코스 of어^v브 instruction인스트^r럭션 in인 the^ð디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field^f필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a어 copy카피 of어^v브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the^ð더 person's퍼슨즈 identity,아이덴티티 such서치 as애즈 a어 passport패스포트 or오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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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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