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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15 (Qualifications of Teaching Center Operators)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31>

(1) Article아터클 12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2) A어 teaching티칭 center센터 may메이 not낫 have해v브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perator아퍼r레이터 cannot캐낫 teach티치 in인 person퍼슨 because비코즈 of어v브 childbirth,차일드버θ스 illness,일니스 or오 a어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teacher티처 may메이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3) A어 teaching티칭 center센터 may메이 have해v브 one원 assistant어시스턴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to투 learners.러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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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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