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교습소의 장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16 (Location of Teaching Centers)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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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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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2.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어 teaching티칭 center센터 classroom클래스^r룸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0.3 persons퍼슨즈 per퍼 square스퀘어 meter.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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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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