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정보공개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17-4 (Scope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0>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eaching티칭 center;센터

2. 학원 또는 교습소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2.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main메인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eaching티칭 center;센터

3. 교습과정

3. The^ð더 courses코시즈 of어^v브 instruction;인스트^r럭션

4. 교습과목별 정원

4. The^ð더 maximum맥서멈 number넘버 of어^v브 learners러너즈 for^f포 each이치 subject서브젝트 taught;톳

5. 교습과목별 교습기간 및 총교습시간

5. The^ð더 teaching티칭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otal토우틀 teaching티칭 hours아워즈 for^f포 each이치 subject서브젝트 taught;톳

6. 교습비 및 별표 1에 따른 항목별 기타경비

6.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item아이텀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7. 학원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명단

7.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institute인스터툿 founders/operators^f파운더즈 and앤드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8. 교습자 명단

8.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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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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