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10.25>

(1) Deleted.딜리티드 <2011.10.2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5, 2020.3.31>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funding^r리^f펀딩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fund")^r리^f펀드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3)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더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fund^r리^f펀드 arose,어^r로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fund^r리^f펀드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4) An앤 institute인스터툿 founder/operator^f파운더 or오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waive웨이^v브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eaching티칭 center.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