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The terms used in this Decree are defined as follows:
1. "계열"이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1. The term "course group" means a set of courses of instruction that are similar or related to each other;
2. "교습과정"이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2. The term "course of instruction" means a set of subjects taught at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3. "교습과목"이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3. The term "subject taught" means a single unit of subject matter that is taught;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4. The term "study room" means a facility that is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provided as a place of study.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
(2) "The number of learn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ten persons who can receive instruction or use the place of study at the same time (or one person where the learners are persons with any of the disabilities list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5 (1) of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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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