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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계열"이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ourse코스 group"그r루프 means민즈 a어 set셋 of어v브 courses코시즈 of어v브 instruction인스트r럭션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ach이치 other;어ð더

2. "교습과정"이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ourse코스 of어v브 instruction"인스트r럭션 means민즈 a어 set셋 of어v브 subjects서브직츠 taught톳 at앳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3. "교습과목"이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subject서브젝트 taught"톳 means민즈 a어 single싱글 unit유닛 of어v브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thatð댓 is이즈 taught;톳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study스터디 room"r룸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is이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udy.스터디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earners러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en텐 persons퍼슨즈 who후 can캔 receiver러시v브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r오 use유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udy스터디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or오 one원 person퍼슨 where웨어 theð더 learners러너즈 are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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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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