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3 (Teaching Not Regarded as Extracurricular Lessons)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Teaching티칭 that^ð댓 is이즈 part파트 of어^v브 volunteer^v발런티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kinds카인즈 of어^v브 teaching:티칭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1. Teaching티칭 for^f포 working워킹 youth;유^θ스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2. Teaching티칭 for^f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3. Other어^ð더 teaching티칭 that^ð댓 is이즈 part파트 of어^v브 volunteer^v발런티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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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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