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법 제2조제6호의 "기타경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1.10.25][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1.10.2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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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6호의 "기타경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1.10.25][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1.10.2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