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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5-2 (Registration of School Subject Institutes with Lodging Facilities)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0>

(1)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어 school스쿨 subject서브젝트 institute인스터툿 with위ð드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1.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runr런 a어 course코스 of어v브 instruction인스트r럭션 thatð댓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subjects서브직츠 course코스 group그r루프 of어v브 school스쿨 subject서브젝트 institutes인스터툿츠 among어멍 theð더 courses코시즈 of어v브 instruction인스트r럭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 제한기준을 충족할 것

2.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eaching티칭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attending어텐딩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high하이 schools,스쿨즈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schools스쿨즈 set셋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Theð더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as애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or오 within위ð딘 300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building,빌딩 and앤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by바이 learners러너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ㆍ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ㆍ설비 등을 갖출 것

4. Theð더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have해v브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n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health,헬θ스 and앤드 hygiene하이진 of어v브 learners;러너즈

5. 숙박시설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영양사"라 한다)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5. Theð더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staffed스태f프트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licensed라이선스트 as애즈 a어 dietitian다이어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etitian")다이어티션 and앤드 with위ð드 staff스태f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on안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who후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ㆍ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taffing스태f핑 dietitians다이어티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on안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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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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