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5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① 삭제 <1999.5.10>

(1) Deleted.딜리티드 <1999.5.10>

②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위^ð드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rules^r룰즈 and앤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ttached:어태치트

1.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founder/operator;^f파운더

2. 학원의 명칭과 위치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3.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3.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its잇츠 courses코시즈 of어^v브 instruction;인스트^r럭션

4. 정원

4. The^ð더 maximum맥서멈 number넘버 of어^v브 learners;러너즈

5. 강사명단

5.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6. 교습비등

6.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7. 시설과 설비

7.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8. 개강 예정 연월일

8. The^ð더 planned플랜드 opening오우퍼닝 date데잇 of어^v브 classes.클래시즈

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25>

(3)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me,네임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ximum맥서멈 number넘버 of어^v브 learners러너즈 for^f포 each이치 course코스 of어^v브 instruction;인스트^r럭션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urses코시즈 of어^v브 instruction인스트^r럭션 and앤드 the^ð더 days데이즈 and앤드 hours아워즈 of어^v브 teaching;티칭

4.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ourse코스 completion;컴플리션

5.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eaching티칭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ays데이즈 without위^ð다웃 classes;클래시즈

6.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7.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④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11.10.25>

(4) Where웨어 a어 course코스 of어^v브 instruction인스트^r럭션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theory^θ씨^r리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or오 practical프^r랙터클 skills스킬즈 subjects,서브직츠 separate세퍼^r레잇 institutes인스터툿츠 may메이 not낫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m.^ð뎀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5)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eets밋츠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uits숫츠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⑥ 삭제 <2016.11.29>

(6) Deleted.딜리티드 <2016.11.2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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