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7 (Changes in Registered Matters)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6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학원설립ㆍ운영자
1. The institute founder/operator;
2. 학원의 위치
2. The location of the institute;
3. 시설과 설비
3. Facilities and equipment.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 an institute founder/operator has changed any matter other than those for which a registration of change must be made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notify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without delay.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변경등록"으로 본다.
(3) Article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 for registration of changes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registration" shall be read as "registration of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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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