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7 (Changes in Registered Matters)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학원설립ㆍ운영자

1.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founder/operator;f파운더

2. 학원의 위치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3. 시설과 설비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institute인스터툿 founder/operatorf파운더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ny에니 matter매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must머스트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변경등록"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