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15-3 (Keeping of Books and Documents)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등의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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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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