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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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fund^r리^f펀드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