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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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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19 (Closure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18>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close클로우스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r오 stop스탑 its잇츠 teaching,티칭 etc.:엣세터r러

1. 제6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eaching티칭 center센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r오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2. 제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 등록 사항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r오 Article아터클 14 (11);

3. 제17조에 따라 교습의 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3. Where웨어 an앤 institute인스터툿 founder/operatorf파운더 or오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spending서스펜딩 teaching티칭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continues컨티뉴즈 to투 teach티치 or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udy;스터디

4.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cancelling캔설링 an앤 institute's인스터툿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losing클로우징 a어 teaching티칭 center센터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원이나 교습소의 폐쇄 또는 교습 등의 중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r오 stop스탑 its잇츠 teaching,티칭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1. Removingr리무v빙 theð더 signboard사인보드 or오 other어ð더 signs사인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structures스트r럭처즈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learners러너즈 fromf프r럼 entering;엔터r링

2.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2. Attaching어태칭 a어 notice노우티스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eaching티칭 center센터 is이즈 an앤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or오 unreported언r리포티드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3)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only온리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irð데어 purpose.퍼퍼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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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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