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적용의 배제)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24 (Exclusion from Application)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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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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