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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3 (Restrictions on Extracurricular Lessons by Teachers)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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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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