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5-2 (Measures concerning Infectious Diseases)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An institute founder/operator may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isolating from the institut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learners and instructors who, according to a doctor's diagnosis, are infected with, suspected of being infected with, or at risk of being infected with an infectiou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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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