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시설기준)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8 (Facility Standards)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shall have and maintain the facilities and equipment necessary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for each unit facility set for each course of instruction by ordinance of the Si/Do: Provided, That the firefighting facilities of an institute shall be governed by the statutes on fire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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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