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 등)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was워즈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who후 is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lost로스트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institute인스터툿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6의2.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6-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spending서스펜딩 teaching티칭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yet옛 ended엔디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7.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y에니 of어^v브 whose후즈 officers오^f퍼서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or오 6-2.

1. 제1항제4호의 경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places^r리플레이시즈 the^ð디 officer오^f퍼서 concerned컨선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