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시행 2024.5.27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시행 2024.5.27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