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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국내외로부터의 차입금(借入金)

3. 제11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제15조에 따른 보조금과 출연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융자되는 자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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