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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8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간행물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하는 자가 요구하면 그 간행물이나 자료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교육정보원의 사업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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