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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1조(예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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