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6조의3((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18.1.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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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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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