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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국방연구원법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6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원의 업무를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 기구,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원이 직접 인수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2.2.3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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