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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5조(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단이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는 대상과 모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4>

②외교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및 적립상황을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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