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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4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사에 교부하려는 경우 그 출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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