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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5조(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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