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1>

1. 법 제18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업 또는 업무

2. 법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3. 법 제21조에 따른 직업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 임대 등의 수탁에 관한 업무

6. 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 업무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