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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7조(업무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9.6.19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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