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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유료도로의 건설ㆍ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9.16>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2.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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