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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12조(마권발매 수득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마권발매 수득률(收得率)을 정했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마사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전문개정 2009.1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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