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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5조(경마장의 단속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020.11.24>

1. 부적합한 경주마의 출전정지 및 경주마의 조교 상태 등의 검사

2. 마주(馬主)ㆍ조교사ㆍ기수 및 말관리사에 대한 교육 및 제재

3.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 거부 및 퇴장명령

②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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