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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마사회법 › 제5장 벌칙

한국마사회법 제56조(몰수ㆍ추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한다. <개정 2015.2.3>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5.1.3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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